배달앱 매출로 먹고사는 사장님들,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죠? "왜 나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나." 정부는 법 만든다 하고, 플랫폼사는 협의체 만든다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사장님들은 구경만 해온 느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7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상공인·외식업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과 직접 협상 테이블을 차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배달 플랫폼 민간 상생협의체 출범 발표입니다. 정부 주도의 기존 협의체와 별개로, 이번엔 소상공인 단체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사장님 입장에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가게에서 해야 할 것이 뭔지 —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배달 플랫폼 민간 상생협의체, 어떤 단체들이 모였나

이번 협의체를 주도한 단체는 총 5곳입니다.

  • 소상공인연합회 — 전국 소상공인 대표 단체
  • 전국상인연합회 — 전통시장·골목상권 사업자 대표
  • 한국외식업중앙회 — 음식점 사업자 대표 단체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포함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 카페·음료 사업자 대표

이 중에서 음식점 사장님과 직접 관련된 단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입니다. 이들이 플랫폼사와 수수료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건데요 — 중요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공정위가 소상공인 단체의 수수료 집단협상(단체행동)을 허용한 이후, 법적 토대가 생겼고 이번 민간 협의체는 그 토대 위에서 실제 협상 구조를 만드는 후속 움직임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 3가지 핵심

5개 단체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 현재 중개수수료 6~7%대에 배달비·광고비·결제수수료까지 합치면 매출의 26~30%가 플랫폼에 나가는 구조를 개선
  2. 자사 우대·깃발 꽂기·광고비 강요 등 불공정행위 중단 — 광고를 안 하면 노출 순위가 떨어지는 구조, 자사 브랜드나 계열사를 우대하는 알고리즘 등이 타깃
  3.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 — 플랫폼사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상생협의체가 아니라, 사장님 대표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구조를 요구

"정부 제재나 국회 입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 — 이게 이번 협의체 출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것이죠.

배달앱 총비용 26.2% — 지금 우리 가게는 얼마나 나가고 있나요?

협의체 출범 이틀 전인 9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업체들의 평균 총 거래비용이 매출의 26.2% — 전년보다 5.2%p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26.2%가 어디서 나오는지 분해해보면:

비용 항목전체 거래비용 중 비율매출 대비
중개수수료42.0%약 11.0%
배달비29.9%약 7.8%
광고비15.6%약 4.1%
결제대행수수료12.4%약 3.2%
합계100%26.2%

비교해보면 온라인쇼핑몰은 20.6%, 숙박앱은 18.3%입니다. 배달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졌다고 해도, 배달비와 광고비가 올라가면서 실제 비용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겁니다.

월 배달 매출이 500만원인 가게라면 매달 131만원이 플랫폼 비용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얼마씩 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협상 결과가 실제로 내 가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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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vs 민간 협의체 — 뭐가 다른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매출의 15%로 제한하는 법안이 3건 계류 중입니다(이강일·김남근·박정훈 의원 발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26.2%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과 민간 협의체, 이 둘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방식이 다른 겁니다.

  • 법안(국회 입법): 강제력 있음, 위반 시 제재 가능 — 하지만 입법까지 시간이 걸리고, 부작용 논란(배달비 소비자 전가 등)으로 통과가 불확실
  • 민간 협의체: 법적 강제력 없음 — 하지만 협상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현장 요구가 직접 반영되는 구조

사장님 입장에선 둘 다 관심 가져야 합니다. 법안이 진행되는 동안 민간 협의체가 선제적으로 성과를 내면, 법안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해야 할 3가지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내 수수료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1. 내 가게의 채널별 실질 비용을 계산해둔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각각 중개수수료 + 배달비 + 광고비를 합산한 총비용이 얼마인지 지금 당장 계산해보세요. "배민 수수료 6.8%"만 보고 안심하다가 배달비와 광고비까지 합치면 28~32%가 나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숫자를 알아야 협상 효과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의존도가 70% 이상인 채널을 점검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에서 매출의 75% 이상이 나온다는 업체가 23.7%입니다. 한 채널에 매출이 몰릴수록 협상력이 약해지고 정책 변화에 취약해집니다. 포장(픽업) 채널 강화, 자체 주문 채널 시범 운영, 다른 플랫폼 테스트 등으로 조금씩 분산시키는 시도를 해보세요.

3. 단체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낸다

이번 민간 협의체는 소상공인 단체가 플랫폼사에 제출할 현장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내 가게의 수수료 부담 사례를 정리해 제출하면, 협상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호소하는 것보다 단체 데이터로 묶이면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 협의체 하나가 갑자기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움직임은 의미 있습니다 — 사장님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협상 당사자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요. 정부와 국회만 쳐다보던 구조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려면 더 많은 사장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우리 가게 배달 플랫폼 총비용, 지금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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