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2,000만 원인 배달 중심 음식점이 배달앱에 내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를 다 더하면 평균 524만 원 — 매출의 26.2%입니다. 사장님이 열심히 번 돈 4분의 1 이상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셈이에요. 최대 45%까지 내는 매장도 있다고 하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를 15%로 묶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정무위원회에 3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드디어 달라지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아직 기대하기엔 이르고, 지금 당장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1. 어떤 법안이 발의됐나요? — 국회에 올라온 3건

2026년 현재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발의 의원과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의 의원	핵심 내용	상한 방식
이강일 의원 (민주당)	중개·결제·광고 수수료 합산 15% 상한, 배달비 상·하한도 규제	거래금액 대비 15%
김남근 의원 (민주당)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 적용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율 고시	FTC 고시 방식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중개·결제·광고·배달비 합산 15% 상한	거래금액 대비 15%

여야 의원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2026년 9월 16일 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했어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0월 국정감사(국감) 시즌이 되면서 다시 입법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우버가 배달의민족(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자회사) 인수를 추진 중인데, 이 거래가 성사되면 한미 통상 마찰 이슈가 걸려 수수료 규제 입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 지금 실제로 사장님이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구조가 계속됩니다. 현행 배달앱 수수료 구조를 솔직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차등 수수료 (2026년 현행)

매출 구간	배민 중개수수료	쿠팡이츠 중개수수료	비고
상위 35% (월 매출 높은 매장)	7.8%	7.8%	2025년 자발적 인하 적용
중위 매장	6.8%	6.8%	오픈리스트 기준
하위 20% (소규모 매장)	2.0%	2.0%	소상공인 우대

중개수수료만 보면 2.0~7.8%로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에 결제수수료(3%)·배달비(부가세 포함 3,300~4,400원)·광고비가 쌓이면 총 부담이 26.2%로 올라갑니다. 요기요는 기본 9.7% 중개수수료(조건 충족 시 최저 4.7%)에 결제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수수료 0%"를 내세운 요금제도 있지만, 배달비가 별도로 붙어서 실제 매출 대비 15%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는 반드시 내 매장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봐야 해요.

3.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좋아질까요? — '풍선효과'가 문제

기대는 됩니다. 중개수수료가 합산 15%로 묶이면 이론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합니다. 수수료를 규제로 묶으면 플랫폼이 배달비나 광고비를 올려 총비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법안 여파로 배달 주문량이 6.8% 감소할 경우, 배달 라이더의 월 수입이 약 27만원 줄어든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10.02). 라이더 수입 보전을 위해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해지면, 결국 음식점이나 소비자 중 누군가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법안 관련 핵심 변수 정리

• 통과 일정 불투명: 2026년 9월 16일 소위 통과 실패, 여야 합의가 관건
• 풍선효과 우려: 수수료 상한 → 배달비·광고비 인상으로 총비용 유지 가능성
• 라이더 수입 감소: 주문량 6.8% 감소 시 라이더 월수입 ~27만원 감소 추산
• 우버 인수 변수: 우버의 배민 인수 추진 → 한미 통상 마찰 이슈 부상
• FTC 집행 방식: 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고시·집행

즉,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플랫폼 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를 지켜봐야 하고, 실제로 내 매장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는 시행 이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4. 법 통과 전, 사장님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수료 방어 전략

법안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장님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현행 구조 안에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① 플랫폼별 순이익 비교 분석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의 중개수수료·배달비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 매장은 배민이 더 유리한가, 쿠팡이츠가 더 유리한가?"를 내 메뉴 단가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봐야 해요. 월 평균 주문 단가가 낮은 매장은 건당 배달비 비중이 커져서 총비용률이 급격히 오르거든요.

② 포장(픽업) 채널 비중 늘리기

배달 주문은 수수료가 붙지만, 포장 주문은 대부분 결제수수료(1~3%)만 부담합니다. 포장 고객을 유도하는 쿠폰, SNS 홍보,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등을 통해 포장 비중을 10%만 높여도 수수료 구조가 달라집니다.

③ 광고비는 전환율로 판단하기

배달앱 광고비는 총 비용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광고를 쓴다면 "이 광고로 몇 건이 늘었고, 건당 광고비는 얼마인지"를 반드시 트래킹해보세요. 전환이 없는 광고는 과감히 줄이는 것이 수수료 방어의 핵심입니다.

④ 차등 수수료 구간 확인

배민·쿠팡이츠 차등 수수료에서 하위 20% 구간에 해당하는 매장은 중개수수료가 2.0%입니다. 내 매장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매출이 구간 경계 근처라면 수수료 구간을 의식한 운영 전략을 세워볼 수 있어요.

5. 법안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줄여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국감 시즌(10월)에 다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연내 처리 가능성도 있지만, 국회 입법 일정은 항상 변수가 많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법 개정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 지금 내 배달 수수료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바꾸는 것이 더 확실한 수익 방어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때 또 이익을 누리면 되고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신다면 — 지난 한 달 플랫폼별 배달 건수와 수수료 내역을 꺼내서 "어디서 제일 많이 새는지" 숫자로 확인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